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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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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칠준
1
채영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3두4669 판결
[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][공2006.7.1.(253),11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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